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1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현지시간 6.1∼2일간)에서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과 함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 제7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7, 샌프란시스코, 6.1∼2)의 연계행사로 개최

 ㅇ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5,600억 원 수준인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게 되며,  

 ㅇ 21개 미션이노베이션 회원국의 투자규모를 모두 합하면 현재 150억 달러 수준에서 향후 5년 내 300억 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

□ 지난 해 우리 정부는 유엔(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 파리)를 계기로,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 확대를 목표로 하는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15.11.30)｣에 참여한 바 있다.

 ㅇ 선언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미국, 프랑스 등 20개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이번 1차 장관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을 대표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21번째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다.

□ 그동안 정부는 혁신미션 선언 이행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11∼’13)을 역임한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를 출범(’16.2.4)한 바 있으며,

    * 산업부․미래부(공동주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기재부 등

 ㅇ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향후 중점 투자해 나갈 핵심 유망 청정 에너지 기술을 선별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ㅇ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효율향상 등 6대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했으며, 해당 분야의 2016년 공공투자 규모(기준금액)는 약 5,600억 원**으로 2021년까지 두 배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신재생, 효율향상, 수요관리, 원자력, 화력·송배전,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 중점 투자분야의 ’16년 투자금액을 선별․합산하여 산출정부투자 약 4,500억 원, 공기업(한전, 한수원, 5개 화력발전사) 투자 약 1,100억 원

 ㅇ 향후 위원회는 6월까지 중점 투자분야별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최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이번 1차 미션이노베이션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각국이 제출한 기준금액과 국가별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투자 연계, 공동연구 확대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구체화 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투자를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ㅇ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리더십을 유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