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민하
- 담당부서기후변화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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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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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3_미세먼지_특별대책_보도자료.pdf [88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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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
-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논의?확정
- 친환경차 보급 확대(’20년 신차의 30%),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 정부는 6.3(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ㅇ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었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13, 국립환경과학원)를 기초로 입자로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1차 배출)와 가스상으로 배출되어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먼지(2차 생성)를 포함한 것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는 대기중 미세먼지(PM2.5)의 조성 성분을 분석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