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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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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16)한-콜롬비아 FTA 발효예정.pdf [49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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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한-콜롬비아 FTA 발효예정.hwp [20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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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7.15(금) 발효 예정
- 아시아 국가 최초의 FTA,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수출확대 기대 - |
【한-콜롬비아 FTA 7.15일(금) 발효】
□ 지난 ‘13.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16.7.15일(금) 발효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지난 ‘14.4월 국회 비준 동의로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같은 해 5월 콜롬비아측에 이를 통보하였음
ㅇ 콜롬비아는 동 협정 이행법률이 ‘14.12월 상·하원을 통과한 후 ’16.4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 절차를 마치고 현지시각 ‘16.6.15일자로 우리 대사관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해왔음
- 그간 우리 정부는 ‘15.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조속한 비준절차 추진을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계기에 콜롬비아측 비준절차 가속화를 촉구하였음
ㅇ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16.6.15) 기점으로 30일 후인 7.15일(금) 발효될 예정임
*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최종 서면통보의 접수 30일 후 또는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