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선언

□ 6.18(토)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인도 상공부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장관과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함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ㅇ 이로써 작년 5월 양국 정상회담(서울)에서 ‘2016년 상반기 중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개시’키로 한 정상간 합의가 실현됨

ㅇ그동안 양국은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등 개선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고, 금번 2차 CEPA 공동위에서는 협상개시에 합의함

□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는 그간 한국의 對인도 수출과 양국 교역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시 낮은 자유화율**,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개선협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음

* 한국의 對인도 수출: (‘09) 80.1억불 → (’11) 126.5억불 → (’15) 120.3억불

* 인도의 對韓 수출 : (‘09) 41.4억불 → (’11) 78.9억불 → (’15) 42.4억불

?인도의 對韓수출 주력상품인 나프타 수출 급감이 인도의 對韓수출 감소 원인

(‘09) 22.8억불 → (’11) 46.3억불 → (’15) 8.3억불

** 인도는 품목수?수입액 기준 각각 85%, 우리는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 철폐?감축

?타 FTA 상품양허 수준(품목수) : 미/EU/호주/페루 100%, 캐나다 98%, 터키 91%

*** 결합기준(세번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기준 모두 충족)이 적용되는 품목비중이 74%에 달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낮은 협정 활용률로 이어짐

?여타 FTA 결합기준 품목 비중 : 한-미(1.4%), 한-EU(3.6%), 한-페루(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