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월 28일(화) 코엑스에서 ‘제1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등 최근 외국의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먼저,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별 심층 분석의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전세계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ㅇ 최근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된(‘16.6.14~16)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기술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업계와 공유한다.

□ 이어,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기술규제(TBT), 식품·농수산물의 위생검역(SPS), 화장품 등의 인증, 통관절차 등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국내 업계와 협의한다.

ㅇ 재외공관,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중국내 현지대응반*을 적극 활용하여 인증, 통관 등 현지기업 애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 현지대응반 :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다렌, 광저우, 시안 7개소

ㅇ 통상산업포럼*, 무역협회(차이나 데스크), 중기청(수출지원센터), 관세청(Yes FTA 차이나센터), 대한상의, 코트라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국내 기업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함

* 공동위원장 : 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13.5월～), 25개 업종별 분과 운영

ㅇ 아울러, 부처별 양자 협력채널 및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위생검역위원회(SPS) 등 다자채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개최시 비관세장벽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한중 FTA이행위 현황 : 14개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작업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