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금일(6.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함

    * 일시/장소 : ‘16.6.29(수) 15:00～17:00 / 한국기술센터, 위원장 : 산업부 장관

 ㅇ 위 대책을 통해 앞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 악화는 ‘14년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와 수익이 급감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 등도 원인

    * 부채비율(‘14→’15) : 석유공사 221%→453%, 광물공사 219%→6,905%

 ㅇ 당분간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공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도 위축될 우려

□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계기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고자 함

 ㅇ 우선 공기업들이 기존의 부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ㅇ 그리고 자원개발의 또 다른 중심 축인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산업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해 

 ㅇ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청회(5.2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용역기관 : 딜로이트안진, 우드맥킨지 컨소시엄, 기간 : '15.12～'16.5

 ㅇ 또한,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6.14)에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기본 방향을 확정함

 ㅇ 위 기본방향 하에 그간 검토내용과,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