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 29.(수, 현지시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 

   * 무역촉진권한법(TPA) 제105(f)(2)조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해당 법 제정 1년 후 (‘16.6.29) 및 5년 후 (’20.6.29), 각 두 차례에 거쳐 미국이 ‘84.1.1 이후 무역촉진권한법(TPA)을 활용해 비준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 경제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 재무위 및 하원 세입위에 제출·보고할 필요

□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대상 협정*별 효과분석이 아닌, ▴협정분야별 분석,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야별 사례분석, ▴협정별 문헌분석 검토 등으로 구성

   *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및 NAFTA을 포함, 15개의 양자 및 지역협정(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폴)

  ㅇ 특히,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① 경제 전반(실질 GDP, 고용, 교역량 등), ② 지재권, 투자 및 교역수지, ③ 소비자 후생(상품다양성, 관세절감), ④ 주요 산업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구분하여 서술 

□ (전반적 평가)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 분석한 결과 교역확대, 일자리 증가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ㅇ (교역) 수출(3.6%) 및 수입(2.3%) 모두 증가

    -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상품 교역수지 개선효과 875억불 (2015년 기준)

 ㅇ (국내총생산(GDP) 및 일자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322억 달러(0.2%) 증가, 15.9만명 일자리 창출, 실질임금 0.3% 상승

 ㅇ (투자) 대내·외 투자는 각 국가별로 증감, 전체적으로 혼합적인 효과

 ㅇ (지재권) 2010년 기준 103억 달러의 추가 수익 창출

 ㅇ (소비자후생) 134억불 관세감소(2014년) 혜택 대부분이 소비자 후생 증가로 연결

□ (한국 관련 주요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협정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됨.  

  ㅇ (교역수지) 2015년 기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효과 157억 달러로 추정*

     *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교역수지는 283억 달러 적자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었을시 동 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  

  ㅇ (소비자후생)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제품별 공급업자 수도 증가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4.8억불 규모의 관세절감으로 각각 소비자후생 개선에 이바지  

  ㅇ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보다 대한(對韓) 직접투자 증가율은 감소 (‘99~’12년간 연평균 13% 증가 → ‘12~’14년간 연평균 4% 증가)

  ㅇ (사례: 블루베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철폐(45%, 10년내) 및 위생검역조치(SPS)문제가 해결되면서, ‘12년부터 미국산 블루베리*의 한국 수출이 가능 (’12~15년간 수출량이 약 600% 증가)

  ㅇ (주요 분야별 규범) 미국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 중 최신협정인 만큼 환경 및 노동 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 

□ (평가) 이번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는 계량모델 등을 활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파악됨. 

  ㅇ 향후 보고서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균형적으로 평가되고 양국간 호혜적인 통상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