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정선
- 담당부서통상법무과
- 연락처044-203-5773
- 등록일2016-07-04
- 조회수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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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01(4일 조간) 통상법무과,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패널 설치 여부 논의.pdf [3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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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4일 조간) 통상법무과,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패널 설치 여부 논의.hwp [1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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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패널 설치 여부 논의 |
□ 2016. 7. 4. (월)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 여부를 논의한다.
* 경과: 무역위 덤핑최종판정(‘15.1.20)→기재부 덤핑방지관세부과(‘15.8.19)→일측 WTO 양자협의 요청(’16.3.15)→한일 양자협의(‘16.4월)→(’16.6.9) 일측 WTO 패널설치 요청
□ 회의종료 후(7.4일 18시 전망) 결과 보도참고자료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