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협약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월 26일(화)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한전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지원 내용) 이번 협약으로 한전 등 전력공기업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18.2~4월) 중□ (지원 내용) 이번 협약으로 한전 등 전력공기업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18.2~4월) 중 최대 300여대의 전기차를 지원

  ㅇ 아울러,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지역에서 선수단과 대회 종사자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급속충전 설비 20여기도 함께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원배경 및 의의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는 기후변화 시대에 수송수단의 미래이자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ㅇ 그간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 다양한 기업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는 대체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한다.

   *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7.5), 석탄발전 대책(7.6) 등

 ㅇ 특히, 지난 7.7일 정부는 전기차의 국내시장 확산과 수출확대를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충전 인프라 완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발전전략｣도 발표했다.

    * (주요내용) 아파트·공공장소 등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전국 확대, 구입 보조금 상향(1,200만원→1,400만원), 유로도로 통행료·주차비 할인,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비율 상향 (25%→40%) 등

□ 아울러 주형환 장관은 탄소배출 최소화와 환경 올림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평창올림픽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기차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ㅇ 공기업이 주도하는 전기차 구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제조 경쟁력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미래형 전기차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전기차를 차세대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ㅇ 또한, 기존의 개인용․렌터카 시장확대 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단일기관 최대 규모의 구매를 통해 전기차 대규모 수요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이번 지원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전기차 구매를 늘려 전기차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전기차 산업 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주요 지원내용

□ (전기차) 한전이 올림픽 기간 중 지원하게 될 전기차는 내년 상반기 중 한전이 구매한 후, 올림픽 개최 직전에 조직위에 인도할 계획

 ㅇ (지원규모) 300여대의 지원규모는 ‘18년과 ’19년의 교체대상 업무용 차량 수요로서 한전이 220여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60여대는 발전자회사·한전 케이디엔(KDN) 등이 구매한다.

   - 한전이 지원할 예정인 300대의 지원규모는 현재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260여대보다도 많으며, 지금까지 국내 단일기관이 발주하는 전기차 구매물량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을 보인다.

 ㅇ (지원내용) 한전은 내년 상반기부터 구매를 시작해 평창올림픽 기간(2개월, ‘18.2~3월) 중 조직위에 대여할 계획이다.

   - 대회기간 중 전기차는 선수단과 대회 지원 인력의 이동 등에 활용

 ㅇ (사후활용) 대회 종료 후에는 전기차를 다시 회수하고 현업부서의 노후 업무용 차량을 대체해 현장영업 활동* 등에 사용하게 된다.

    * 전기요금 수납, 계량기 검침, 계량기 교체 등 다양한 현장업무에 활용

□ (충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의 경우 대회기간 중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설치할 계획이다.

 ㅇ 300여대의 전기차가 순차적으로 충전하는 경우 최소 20기 이상의 급속충전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급속충전) 1대당 30분, (1기당 충전가능 차량대수) 하루 8시간 기준 16대

 ㅇ 구체적인 충전설비 설치 규모는 경기장, 선수촌, 지원시설(조직위원회·미디어촌 등), 호텔, 공항·터미널 등에서도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전과 조직위원회가 추가협의를 진행

□ (전력인프라) 또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송·변전 인프라 확충 및 배전망 구축 등 전력인프라 사업 등도 조직위원회와 협의·지원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산업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활용해 한국의 전기차 산업과 에너지신산업의 위상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 공기업이 선도해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 등 연관 에너지신산업 확산 유도하기로 했다.

 ㅇ 또한 대규모 전기차 구매는 배터리 성능향상, 소재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전기차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올림픽 대회 종료 후에는 한전이 지원했던 전기차를 다시 인수해 현업부서에서 활용하면서 공공기관의 전기차 이용 확대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내년부터 강화되는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활용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현행) 25% → ('17) 40%

 ㅇ 특히, 한전은 올림픽 개최 직후 2년간(‘18~’19년) 업무용 차량 교체수요 전부를 전기차만으로 충당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수요확산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 아울러, 산업부와 한전은 이번 올림픽 지원을 계기로 전기차 확산에 대비하는 충전인프라의 구축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ㅇ 특히, 아파트, 공공장소,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충전인프라 투자 단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