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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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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하반기 수출증가세 전환을 위해, 「신규 수출유망품목 발굴」 등 기존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보완 대책 마련

   

- (시장) 6.4조불 규모의 조달시장진출을 위해 분산된 해외조달시장 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달전문기업 지원 확대(16 : 600개 → 17 : 1,000개)

   

- (주체)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하반기에 중소중견 3조원, 총 14.3조원 지원), 중소기업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연장, 1만 5천개 초보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무료 지원

   

- (방식) 종합상사, 유통회사도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촉진하도록 무역상사 제도 전면 개편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7.26.(화)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우리 수출을 증가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6.7.26(화)15시 / 무역보험공사

   

◇ 참석자

- (정부 및 유관기관) 산업부장관, 조달청장, 코트라 사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업종별 단체장 등

- (민간) 포스코대우, ㈜한화, 현대종합상사, 대림코퍼레이션, 이마트, 롯데마트, 조달기업 등

   

◇ 안건

- 하반기 수출여건 및 전망(산업부) / 하반기 무역보험 지원방안(무보)

- 해외 조달시장 진출방안(조달청) /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활성화 건의(무역협회)


□ 주형환 장관은 “취임이후 수출 품목․시장․주체․방식을 혁신하는 단기대책을 수립하였고, 두차례 무투회의를 통해 미래자동차․에너지 신사업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했으며,


 ㅇ 연초 20%에 육박하던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고, 정상외교를 통해 이란․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기틀은 마련했다.“고 말하고, ”미약하지만 긍정적 신호가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나, “신흥국 경기침체 지속,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하반기 수출증가세 전환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7월은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업계 파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겠지만, 8월은 수출증가세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ㅇ 따라서, “이미 수립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빠진 곳은 없는지 빈틈없이 살필 필요가 있으며,


   - 품목측면에서 두 차례 소비재 수출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면세점 수출지원체계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번주(7.29) 생활용품, 패션의류 고급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에너지융합 협력(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우너격겸침시스템(AMI) 등 에너지 신산업도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시장측면에서는 “6.4조 달러 규모의 조달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 개정․발효되어 추가로 1천억 달러 시장이 열린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업부․중소기업청․조달청 등으로 분산된 해외조달시장 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달전문기업 지원 확대(‘16 : 600개→’17 : 1,000개), 18개 해외조달지원센터 전문인력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무역금융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보험료 50%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1만 5천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금융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방식측면에서 무역상사․유통채널을 활용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막에 난로를 팔고, 아프리카에 스키를 팔았던 무역상사의 열정과 경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끌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유통업체를 활용한 수출, 나아가 다국적 기업 유통채널을 직접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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