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의라
- 담당부서아주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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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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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06(배포즉시) 아주통상과, 아세안경제장관회의 결과.pdf [42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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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배포즉시) 아주통상과, 아세안경제장관회의 결과.hwp [2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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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협상 공식화 및 상품협정의정서 발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위한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 등 주요 쟁점 논의 ◎ 아세안(ASEAN)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 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아세안 신규협력사업 추진 ◎ 한-아세안 기업인협의회(Business Council) 개최 및 한-아세안 상의간 협력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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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8.4.(목)~5(금)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한-아세안(ASEAN), 아세안(ASEAN)+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한-ASEAN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및 아세안(ASEAN)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ASEAN, 한·중·일,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18개국)
ㅇ 주장관은 또한 이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계기에 중국, 러시아, 호주 경제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양자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동남아지역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현지 사업 환경과 기업애로 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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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ASEAN 관련 협의체 참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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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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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
한국, 중국,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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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ASEAN+6) |
호주, 뉴질랜드,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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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ASEAN+8) |
미국,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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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 추가자유화협상 공식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발효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주요 쟁점 논의
□ 8.4(목)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아세안(ASEAN) 10개국 경제장관들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ㅇ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되었으나, 협상의 핵심인 ‘관심품목 교환’이 금번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협상이 공식화됐다.
□ 작년 8월 말레이시아 한-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ASEAN) 6개국 간에 발효됐다.
ㅇ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수출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허용, 상호주의 폐지, 연도별 관세감축 일정 등을 구체화했다.
* (발효현황) 한국-태국 (‘16.1.1), 한국-미얀마 (‘16.2.11), 한국-싱가포르 (‘16.4.6), 한국-라오스 (‘16.6.10), 한국-필리핀(‘16.7.14), 한국-말레이시아(‘16.7.26) / 여타 국가는 국내절차 완료 및 통보시점부터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