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기에 항생제 처방 그만” 항생제 내성관리 대폭 강화!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확정

-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지원 강화 △사람?농축산물 등 내성균 통합 감시 체계 구축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국제공조 강화

- 노동개혁, 경제혁신 분야 핵심개혁과제 점검, “현장 성과체감도 제고에 만전”

□ 정부는 8.11(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노동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농식품부?여가부 차관, 식약처장 등

□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내성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 사망 예측(영국 정부 Jim O’Neill 보고서, ‘16.5월)

ㅇ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Action Package) 중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 : 신종감염병, 생물 테러 등이 보건 분야 이슈를 넘어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에 큰 위협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14.2월 공식 출범)

ㅇ 또한 올해 9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UN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각 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