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경제단체·학계·업종별 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27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ㅇ 8.18.(목)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공동민간위원장인 이경태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 이날 위원들은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15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농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결과” 및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이행을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의 시사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일제 점검했다.

□ 상반기 수출은 연초 20%에 육박하던 수출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어 ‘16.6월 감소폭이 2.9%까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하반기 수출증가세 전환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수출을 확실한 증가세로 전환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산의 중요성이 중점 거론됐다.

* 수출증감률(%) : (’16.1)?19.1 → (2)?13.0 → (3)?8.1 → (4)?11.1 → (5)?5.9 → (6)?2.9

ㅇ 우선, 컨설팅?교육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 사업을 종전에 원산지관리 중심에서 시장개척, 인증, 지재권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한번 신청하면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성공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전문상담 전화「1380」을 9월중 확대 개편하여 수출 지원 관련 모든 상담이 가능한 수출안내 통합콜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며, 정보탐색에서 원산지 증명까지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기업의 편의성 및 처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