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제경제법학회(회장 왕상한 서강대 교수)가 주관하는 ｢제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27(토)~28(일)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 대회개요 

      ① 일시·장소 : 8.27-28,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② 주최/후원 : 국제통상법학회/산업통상자원부 

     ③심리주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기후변화대응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해결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회원국들의 연구개발(R&D) 활동 관련 보조금 및 정부조달 조치의 WTO 적합성 여부    

 ㅇ 정부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을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까지 연 1회 총 7회의 경연대회가 매년 열린다.

     * 개최연혁 : 1, 2회(’10, ‘11, 서울대), 3회(’12, 성대), 4회(’13, 연대), 5회(’14, 고대), 6회(‘15, 서울대)

□ 최종경연에서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팀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대한 통상법 법리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으며, 우승팀인 고려대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ㅇ 이번 대회는 경연 후 별도 피드백 세션을 마련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경연 참가자 및 일반참가자의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 심사위원(7명) : 쥴아앙 체스 교수(Julien Chaisse, 홍콩 중문대 교수), 아웰 데이비스(Arwel Davies, 영국 스완지대 교수), 크리스티안 바이달레온 박사(Dr. Christian Vidal-León, 세계무역기구(WTO)법 자문센터 상담역), 신타로 하마나카 박사(Dr. Shintaro Hamanaka) 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 김대원교수(서울시립대), 이재민 교수(서울대), 최원목 교수(이대)

 ㅇ 28일 조찬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전문가들 간에 ‘기업의사회적책임(CSR) 및 인권문제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관련 통상문제에서의 정부조달 조치 관련사항’ 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 했다.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폐회사에서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및 분쟁해결체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전파 활성화, 양자 및 다자간 정부 협력채널 활용 등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대회 대회에 대해서도, 통상이슈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제고와 미래 통상인력 양성의 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