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고 유망 수출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하 SEC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등 최근 진행중인 협상에 참여중이다.

□ 한-에콰도르 SECA 제3차 협상이 8.22(월)~8.26(금)간 에콰도르(키토)에서 개최되어 2차 상품양허안 교환방식․일정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했다.

   * 에콰도르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양측은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라는 명칭에 합의(내용은 자유무역협정과 동일)

 ㅇ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 에콰도르는 알레한드로 다발로스(Alejandro Dάvalos)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이끌었으며, 우리정부를 대표하여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ㅇ 당초 ‘16.5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3차 협상은 ‘16.4월 에콰도르에 발생한 강진(사망 654명, 33억 달러 피해)으로 인해 연기되었으나,

   - ’16.7월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면담에서 빠른 시일내에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함에 따라 금번 ‘16.8월 협상을 재개했다.

□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금번 협상전 교환한 제1차 양허안(offer) 및 양허요구안(Request)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2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 및 교환일정에 합의했다.

 ㅇ 특히, 양측은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 양국 교역액(억 달러): (`06) 3.7 → (‘10) 8.9 → (‘14) 11.5 → (‘15) 9( 한국) 자동차․자동차부품, 합성수지(섬유)/(에) 원유, 새우, 과실류 수출

□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신속한 협상 진전 기반을 마련했다.

 ㅇ 특히, 제4차 협상전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안 교환에 합의해, 차기 협상부터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 규범분야는 협정문 협상에서 향후 논의를 위한 진전을 이뤘다.

 ㅇ 이번 협상에서 지재권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 협상계획에 합의하기로 했다.

 ㅇ 또한,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기술장벽(TBT) 등 분야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 양측은 차기 제4차 협상을 10월중 한국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