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30.(화)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었다. 

 ㅇ 회의는 상반기에 발표한 주요 수출대책의 이행상황과 하반기 중점추진 목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 주형환 장관은 지난 7월까지의 수출은 물량이 소폭 증가(0.8%)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급락(▵10.8%)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ㅇ 무투회의나 민관합동회의 등을 통해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주체․품목․시장․방식 등 수출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의 성과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ㅇ 주력품목 물량과 단가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어 추세 반전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주요 수출대책 이행상황 및 목표】

□ 주요 단기 수출대책의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ㅇ 먼저, 주체측면에서 상반기 중 내수기업 3,128개사를 수출기업화에 성공,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이 약 1.5% 가량 확대되었으며, 연말까지 중소중견 수출 2,000억 달러 돌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ㅇ 품목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출대체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온 5대 유망 소비재가 1~7월 중 123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6%에서 올 상반기에는 4.4%로 증가함, 향후 설화수와 같은 매출 1조 명품 소비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과 수출상품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시장측면에서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효과와 적극적인 아세안(ASEAN) 시장 개척 노력 등으로 올 상반기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10.1% 증가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이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함, 하반기에는 정상외교를 활용한 신흥시장 개척과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방식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5.7% 증가하며 온라인이 소비재 수출의 중요 채널로 부상하고 있음, 올해 수출목표를 당초(1.5조원) 대비 33% 증가(‘15년대비 60%)한 2조원으로 상향하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을 활용한 판촉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면세점 판매 수출 인정을 10월부터 시행하여 면세점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약 200여개 정부 지원사업 선정과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대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ㅇ 민간의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함(‘16.3월)

 ㅇ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세제, 금융, 인력,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일괄·집중하여 지원(‘16.7월)하고 있으며,

   - 특히, 전기차 관련하여 주행거리(2배↑), 충전기(3만기 설치), 지원방안(보조금 상향) 등 보급 시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했다.(‘20년 수출 20만대)

 ㅇ 이업종간 융복합·합종연횡 등으로 신산업 발굴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인 국가대표급 융합얼라언스 구축·운영중이다.

    * 자동차(‘16.2), 신소재(’16.3), 바이오(‘16.5), 에너지신산업(’16.7)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산업부의 발표에 이어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그간의 협업 추진현황과 기관별 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 상반기에 수출지원기관은 해외정보 및 콜센터 서비스 통합지원, 코트라(KOTRA) 해외인프라 공동 활용,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기관간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해외전시회의 경우 7월부터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을 통해 코트라(KOTRA)․중소기업중앙회․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지자체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전시회 개최일정,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ㅇ 해외전시회 한국관 통합디자인(KOREA BI)를 개발(4월)해 보급하고  통합한국관 참가도 확대했다.(’15년 33회 → ’16년 62회)

□ 한편, 각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른 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종합지원: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중앙회 등

    * 품목지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콘텐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 금융지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ㅇ 코트라(KOTRA)는 연내 성과창출을 위해 주요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연간 성과결산형 수출상담회를 개최(11월)할 한다.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후,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기업에 대출금리를 일정기간(1년간) 우대(이자환급)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해외시장정보와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내수 중소기업에 국내 무역상사를 연계시키는 “무역상사․우수중소기업 수출한마당”을 개최한다.(5월)

 ㅇ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국 검역장벽 해소품목(김치, 포도 등)에 대한 판로개척과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중국중앙방송(CCTV) 홍보다큐 제작․방영(11월), 과실 전문 온라인 몰(“이궈왕”) 신규입점 및 온라인 판매 지원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ㅇ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영세․초보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무역보험을 무료 지원(4월)하고 있으며,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수출시장 단기성 보험 확대(9월) 계획을 발표한다.

【업종별 수출동향 및 대응방안】

□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하반기 수출 여건이 여전히 만만치 않으나 중국･인도 등 유망 시장 집중 공략, 신제품 출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성수기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정부에서도 신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등 마케팅 지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차세대 후방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한 수입규제 대응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주형환 장관은 “20년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겨우 금메달 1개에 불과했던 영국이 리우에서 금메달 27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선택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쳐 집중 대응하는 영국의 ‘내셔널팀’ 모델 전략에 주목하여 우리도 민관이 모두 수출한국 내셔널팀의 핵심멤버라 생각하고 수출회복을 이루어내도록 함께 매진하겠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