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관세위원회,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의 첫번째 회의가 9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ㅇ 6일에는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가 화상회의로, 7일에는 관세위원회, 8일에는 서비스위원회와 상품위원회가 각각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되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가기술표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분야별 소관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 위 분야별 이행위원회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지난 3월21일 웰링턴에서 개최된 1차 공동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는 서비스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뉴질랜드가 제공한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 수석대표: (우리측)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이행과장 (뉴측) 외교통상부 서비스투자 정책담당(Policy Officer)

    **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서한을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제공 합의

 ㅇ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상품교역현황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교역확대 방안 등 양측 관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 수석대표: (우리측)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이행과장 (뉴측) 외교통상부 농업상품과장

 ㅇ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각종 제품인증** 관련 상호인정 등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 수석대표: (우리측) 국표원 무역기술협상과장 (뉴측) 기업혁신고용부 Policy Director

    ** 논의분야: 정보통신장비, 전기전자장비, 전자파적합성, 의료기기 및 주류

 ㅇ 관세위원회*에서는 상품분류기호(HS 코드) 개정**에 따른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전환과 이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 수석대표: (우리측) 기재부 관세이행과장 (뉴측) 관세청 시장접근 정책관리자(Policy Manager)

    * 에이치에스코드(HS Code),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신규 품목 분류 신설, 교역이 빈번한 물품의 세분 등을 위해 5년을 주기로 개정되며, 2017년 개정 예정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해 12월20일 발효하여 9개월차를 맞아 아직 평가가 이르나, 16년 7월 현재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한 8.3억 달러를,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7.8% 감소한 6.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자유무역협정(FTA) 혜택품목으로는 수출에서 건설중장비가 전년동기비 21% 증가한 2,452만불, 승용차용 타이어가 23.5% 증가한 592만 달러을 기록했으며, 수입에서는 알루미늄괴가 33.5% 증가한 2,425만 달러, 냉동쇠고기가 7.3% 증가한 5,610만 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