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위원회(9.20일 무역구제, 9.21일 의약품·의료기기)가 서울에서 열린다.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서 미측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DoC), 국제무역위(USITC),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담당관이 참석한다.

   ※ 무역구제위원회는 ‘12.6월, ’13.11월에 이어 금번 제3차 회의 개최 

   ※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는 ‘12년 7월, 11월, ’13.11월, `15.3월에 이어 금번 제5차 회의 개최 

□ 상기 2개 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석대표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 무역구제정책과장(공동)

                미국무역대표부(USTR) 무역구제담당과장

 ㅇ 무역구제 관련 법, 정책, 관행*에 대한 변화와 양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 등 상호 관심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 이용가능한 정보(FA: Facts Available) 적용 등

 * 수석대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 ,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공동)

              미국무역대표부(USTR) 지재권․혁신담당과장

 ㅇ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의료기기 관련 기술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미 지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의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10월 중으로 서비스투자위원회,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TBT위원회, 섬유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