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 수립에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발족하고 경제·통상·산업 등 각계 전문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향, 경제적 영향, 규범 등 주요이슈를 논의해왔다.

 ㅇ금번 전략포럼(의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에서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은 현재 아태지역 12개 가입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국내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경과 : ‘15.12월 협상 타결 → ’16.2월 서명

 ㅇ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대표부가 행정이행계획(SAA) 초안을 의회에 제출(8.12) 하는 등 연말 레임덕 기간(11.14~12.16) 비준을 추진 중이다.

   *행정이행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초안: 美 무역촉진법안(TPA)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 3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의 이행계획 초안

 ㅇ 일본 정부는 연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내비준을 완료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가을 임시국회(9.26 소집)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 아베 총리는 방미 기간 Biden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조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P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9.23)

□이날 포럼에서는 각국의 비준동향을 민간 전문가 및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ㅇ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보호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의지가 강력한 바, 연내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회원국도 아태 지역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하는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규범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 무역규범에 능동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박원석 중앙대 교수는 수산보조금 관련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아니라도 최근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과잉어획 규율 움직임이 있는바 장기적인 제도개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제14.6조에서 과잉어획 및 불법조업 (IUU) 보조금을 2020년까지 금지하도록 권고

□이날,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각국의 비준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 관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