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목을 국가표준(KC) 및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결과, 인증서 등을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수출시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음

    *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의 강제제품인증제도로써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

 ㅇ 양국은 9월 28일 (수), 중국 시닝에서 개최된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 현재 양국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을 국가표준(KC) 및 중국강제인증(CCC)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전자파 분야,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등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인정 추진을 논의했다.

    * 양국 간 기술규제 문제 해소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매년 개최

      - (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중국측)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

□ 한․중 양국은 올해 3월부터 전기전자 6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 국가표준(KC) 인증과 중국  중국강제인증(CCC)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ㅇ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국가표준(KC) 및 중국강제인증(CCC) 품목 전부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 들은 연내에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서 조속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 (한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중국) 중국품질인증센터(CQC)

  ㅇ 또한, 현재는 중국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협력약정을 연내에 체결하기로 했다. 

□ 아울러, 미래부 소관의 전자파 분야에서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환경부의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에 대한 성능시험 상호인정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우리측 수석대표인 최남호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 확대 및 기타 분야의 상호인정 협력 방안에 대해서 중국측과 조속히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