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9월 30일(금)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1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각 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ㅇ ’13.11월 시작된 동 협의회는 분기 마다 개최되며, 산업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이번 11차 협의회에서는 ‘3/4분기 비관세장벽담당관 주요 실적’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 ‘미주·구주지역 대한(對韓) 비관세장벽 동향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간 의견을 교환했다.

□ 먼저, 비관세장벽 담당관 지정(’16.7) 이후 활동 실적과 성공사례를 보고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성공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3/4분기 주요실적’ 사례를 업계와 공유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정책과)은 교역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양자 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성과를 거두었음

- 국산 텔레비전의 중국 강제인증(CCC)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최초로 상호 인정했으며, 콜롬비아의 에너지효율 인증·라벨 규제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1년)도 확보했다.

ㅇ 관세청(국세협력과)은 중국·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베 자유무역협정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이어 산업부는 부처별 책임·역할 강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담당관제 내실화 방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대응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ㅇ 각 부처별 담당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중점관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연내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ㅇ 우리 기업이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12개 주요 교역국/20개품목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 1차적인 시범운영(9.30-)을 통해 수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차기 협의회(제12차, ’16.12월)를 통해 부처별 연내 비관세장벽 대응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비관세장벽 담당관제 활성화를 통해 업계의 수출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