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5차 공식 협상(10.17~21, 중국 톈진)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5차 공식 협상(10.17~21, 중국 톈진) 개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5차 공식협상이 ‘16.10.17(월) ~ 21(금) 5일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다.

ㅇ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협상에서는 제4차 장관회의(8.5)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ㅇ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경제기술협력 등 14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 작업반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8개)

소작업반 :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STRACAP(=TBT), 금융, 통신 (6개)

□ 한편, 지난 9.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상 차원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속한 타결

ㅇ 앞으로 참여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금번 협상 및 12월 16차 공식협상을 통해 핵심쟁점 이견 축소 및 실질적 진전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이 되도록 협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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