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주영
- 담당부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 연락처02-3497-1788
- 등록일2016-10-28
- 조회수1,349
-
첨부파일
1027 (28일석간) TPP대책단, TPP전략포럼.pdf [258.9 KB]
바로보기
1027 (28일석간) TPP대책단, TPP전략포럼.hwp [152.5 KB]
바로보기
|
일본, 미국 등 주요국 TPP 비준 가능성에 대비 필요 - 「TPP 전략포럼(10.28(금), 08:00)」 계기, 산학연 전문가 논의 -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현재 아·태지역 12개 당사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놓은 가운데, 최근 일본이 가장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비준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일본은 하반기 임시국회(9.26∼)에서 TPP 비준을 심의중으로 11월중순/말 완료 가능성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0.28「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통해 경제, 통상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협정 비준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
|
|
< 행 사 개 요 > |
|
|
|
|
|
|
|
|
|
◈ 일시·장소 : '16. 10. 28(금) 오전 8:00, 서울 팔레스 호텔 ◈ 의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동향 및 대응방안 ◈ 참석자(약 30명) -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주재), 여한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책단장, 관계부처 담당관 -이한영 중앙대 교수, 최승환 경희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 등 - 무역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단체 |
||||
□ 현재 일본 뿐 아니라 뉴질랜드, 멕시코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가도 협정 이행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 뉴질랜드(5.9일 상정), 멕시코(4.27일 상정) 등
ㅇ 미국에서도 미국 대선(11.8) 이후 개시할 의회 마지막회기(레임덕 세션 11.14~12.16)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기타 주요국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ㅇ 아시아 경제 규모 4위의 통상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최대 경제 공동체 형성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참석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기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일부 규범은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되는 최근의 통상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 만큼,
ㅇ 국내 제도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특히, 최승환 경희대 교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규범과 관련하여,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WTO SPS) 위원회 관련지침을 조약화하면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권리 의무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제 통상 흐름에 조화되도록 위해성 평가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 기술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추진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