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발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6.10.28.(금)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우태희 2차관)를 열고, 22개 업체에 ’17년도 배출권 371만 톤을 신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 부문별 관장부처 : (산업?발전) 산업통상자원부, (건물?교통) 국토교통부, (폐기물) 환경부, (농업.식품) 농림축산식품부

< 제2차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개요 >

□ 배출권을 신규 할당받은 22개 업체는 최근 3년간(‘13∼’15)의 배출량에 근거해 할당업체로 지정*(‘16.7월) 했으며,

* (요건) 3년(‘13-’15) 평균, 업체 125,000톤 또는 사업장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ㅇ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와 배출량 자료 등을 검토 후, 발전 업종(5개 업체) 294만 톤, 석유화학 업종(7개) 32만 톤, 유리?요업 업종(2개) 17만 톤 등 총 371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 22개 업체에 대한 신규 할당으로 인해 산업?발전 부문 할당업체 수는 431개에서 453개(전체 할당업체 602개의 약 75%)로 증가했다.

ㅇ 또한, 동 부문의 ‘17년도 배출권 할당량은 506.5백만 톤에서 510.2백만 톤(’17년도 총 할당량 대비 약 97%)으로 증가했다.

* 산업?발전부문 할당량 : (’15) 525.3백만 톤 (’16) 516.8백만 톤 (’17) 510.2백만 톤

□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우태희 차관은 “배출권 거래제에 22개 업체가 추가됨으로써 제도 운영 기반이 보다 확충되었다.”고 평가하고,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