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 조선연관업종의 특별금융지원 ․ 기술혁신 ‧ 수출지원 전용 프로그램 가동

- 보완 먹거리 발굴을 통해 조선업 의존도 완화 및 지역산업 구조 개선

⇒ 이를 위해서 5개 조선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투융자 3.7조원 마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 연내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16.10.31(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조선 구조조정 대응대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ㅇ 금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에서 대책 마련

① 조선업 침체로 동반 어려움에 처한 조선연관업종의 사업여건 개선

② 조선업 보완먹거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

③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위기지역에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

I. 조선밀집지역 특성 및 경기동향

□ 조선업은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클러스터化 되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구조로, 조선밀집지역은 조선경기에 민감

*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 집중

* 5개 권역의 조선업 비중 : 조선업 종사자중 87%(13.7만명), 지역 생산액의 65%

ㅇ 최근 조선업 침체로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5개 조선밀집지역에서는 조선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축 가시화

ㅇ 더불어, 시장?마트 등 지역상권도 동반 위축되어 지역내 주민 경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소상공인 BSI(’13.9→’16.9월): 경남(-29↓), 울산(-15.7↓), 전남(-35.8↓), 부산(-11.3↓), 전북(-24.6↓)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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