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29.(토)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회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세코우 히로시게(世耕 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및 가오 후청(高 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일중 3국간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ㅇ 동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 회의 재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협상 가속화 등 역내 및 다자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ㅇ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공급사슬 연계, △올림픽 경제협력, △제4국 공동진출, △지방교류 확대 등 3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재개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이며, 내년에도 중국에서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여,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하기로 했다.

 ㅇ 특히,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약 20%를 담당하는 3국의 통상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시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하고, 보호무역주의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ㅇ 아울러, 역내 경제통합, 글로벌 이슈 대응, 3국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 및 무역자유화를 촉진키로 했다.

□ 구체적으로 3국은 동북아 역내 통합 진전과,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키로 하고,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동북아 역내 통합) 3국 장관은 진행중인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동방자협정(RCEP)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하였으며, 양 협정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ㅇ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3국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 아울러, 새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과 감축(Roll-back) 약속을 적극 이행해나기로 했다.

 ㅇ (다자채널 협력강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EM) 경제통상장관회의의 2017년 한국 개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 아울러, 각 국이 제안한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3국간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ㅇ (디지털 싱글 마켓)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

 ㅇ (액화천연가스(LNG)) 3국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합의 

 ㅇ (공급사슬 연계) 지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3국 공동연구 결과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 협력 추진을 위한 “대화채널”을 설립키로 합의

 ㅇ (올림픽 관련 경제 협력) 2018년 평창,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 올림픽 등 3국이 연이어 개최되는 기회를 활용하여 문화, 경제와 스포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함  

 ㅇ (제4국 공동진출) 3국의 장점을 결합하여 제4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ㅇ (지방교류 확대)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포함한 3국 지방경제간 협력 강화

□ 3국 장관은 차기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하고,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을 실무 차원에서 점검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