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 29.(토)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회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 계기, 세코우 히로시게(世耕 弘成) 일본 경제산업대신 및 가오 후청(高 虎城) 중국 상무부장과 각각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ㅇ (일본) 양국 장관은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했다.

   -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 

    * 액화천연가스 수입 세계 1위(일본), 2위(한국)인 양국이 협력하여 도착지 제한, 의무 인수(take or pay) 등 구매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키로 함.  

  ㅇ (중국) 양국 장관은 교역‧투자 협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화장품·농수산품 등 양자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 진출, △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작년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주 장관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경제권의 대표적인 유망 투자기업*을 만나 대한(對韓) 투자확대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 오카야(종합상사), 니폰일렉트릭 글래스(전기전자), 나이스(NICE: 건축), 아마다(기계) 등

 ㅇ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대한투자 추세를 지적하며, “한일 협력관계가 향상 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양국 정부는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밝히며, 양국 기업이 이러한 협력의 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경제협력의 핵심임을 언급했다.

 ㅇ 특히, 나고야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오카야 강기사(社)의 오카야 토쿠이치 사장에게는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 로봇분야의 나고야 소재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간의 투자협력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대해 오카야 사장은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나고야 지역에 한국투자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주 장관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 참석 일본기업들은 한국기업과 오랜기간 투자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점을 언급하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육성과 석유화학, 철강, 조선분야의 사업재편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해 낼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ㅇ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뛰어난 정보기술(IT) 기술기반,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 유리한 입지,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인적자원 등을 투자매력요인으로 꼽는 등 향후 대한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