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11.4(금)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기술협력 챕터 타결 등 최근 RCEP 협상의 진전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ㅇ 상품의 경우 RCEP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목표 및 기간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의 경우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참여국들간 이견을 축소하는 등 일부 진전을 도출하였음

ㅇ RCEP 참여국들은 향후에도 금년 12월 공식협상 등을 통해 주요쟁점 타결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며, 우리측도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나갈 계획임.

□ 한편, 주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한 인도의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상공부 장관을 만나,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양 장관은 지난 10.27-2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CEPA 1차 개선협상이 향후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2017년말 타결목표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ㅇ 내년 2월 인도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하고, 2차 협상 개최 전 양국의 양허개선안 교환과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 이후 낮은 양허수준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업계의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금년 6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개선협상 개시 선언

□ 아울러 싱가포르의 림흥경(Lim Hng Kiang) 상공부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의 내년초 TPP 비준 추진예정 등 관련 동향을 협의하고, TPP는 물론 RCEP 등과 관련 양국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