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월 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공동의장 : 주형환 산업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를 가졌다.

【 제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요 】

ㅇ 지난 4월 각계의 최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여 민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트렌드변화에 대응한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을 준비해왔으며,

ㅇ 그동안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7월),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7월), 자율주행차‧경량소재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8월), 로봇산업 발전방안(10월) 등 신산업 관련 정책도 발표했다.

□ 회의에서 산업연구원(KIET)․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간보고를 하고, 대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 수렴했다.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의 진화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자칫 큰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다.

ㅇ 그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긴급처방이 필요한 부문부터 대응해왔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스마트공장 확산,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 전략 프로젝트 등

□ (4대 메가트렌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요 변화로 ①스마트화, ②서비스화, ③플랫폼화, ④친환경화 등 4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했다.

□ (현재 수준) 거대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일 수도 있으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

ㅇ 여러 미흡한 점이 있으나,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비롯하여 반도체․자동차 등 강력한 제조기반을 보유하여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대응방향)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규제없는 개방적 경쟁환경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ㅇ 지원제도도 선택․집중․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 확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ㅇ 아울러, 산업별 전략은 기존 제품개발 중심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토록 접근하고, 협력방식도 산업내 협력을 넘어 산업간 융합 얼라이언스로 협력의 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ㅇ 우선, 실패를 용인하고 외부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협업문화 확산 등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ㅇ 신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행, 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금융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방향(가칭)’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 민관협의회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 정밀검토(11월중),
필요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해 추가검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