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협상이 올해 말 타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협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환경상품 교역 자유화는 90년대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협상 등에서 논의되어 온 이슈로,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과 환경’ 분야에서 20여년 만에 도출된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16.9.4～5일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지20(G20) 정상회의에서 환경상품협정(EGA) 참여국*은 그간 협상을 통해 도출된 304개 환경상품을 잠정 합의안(landing zone)으로 확인하고,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었다.

* 지(G)20 중 EGA 참여 8개국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터키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차 실무협상(11.26～12.2, 스위스 제네바) 및 환경상품협정(EGA) 장관회의(12.3～4)를 앞두고 우리 대응방안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환경상품협정(EGA) 업계 간담회｣(통상차관보 주재)를 열었다.

* 일시/장소: ‘16.11.7(월) 16:00∼17:30,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여의나루실)
(붙임 1 : 회의 개요)

ㅇ 동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환경보호 등 환경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시까지 정부-업계간 협의채널(hot line)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은 ’14.7월 출범한 이후 17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04개 품목으로 축소하였으며, 이번 18차 협상에서는 품목이 보다 축소되어 최종리스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17개 참가국 :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마지막까지 우리 관심품목을 최대한 반영하고, 영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등 민감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환경상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환경상품협정(EGA)을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