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1.10(목) 12:30분 전경련-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8차 한미재계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새로운 한미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 먼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1. 8.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고,

ㅇ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돈독한 우방으로써, 양국 경제협력도 굳건한 한미동맹처럼 상호 호혜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 주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11년 이후 세계교역규모가 10% 감소한 가운데서도, 양국간 교역은 15% 증가한 사례를 들면서,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과 번영의 플랫폼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015년 한 해에만 157억 달러 감소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앞으로도 상호번영의 틀로서 지속적인 양국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두 번째,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한 상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기업들의 대미투자가 증가, 미국내에서 2011년 35,000명에서 2015년 45,000명으로 1만 명 이상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예로 들면서, 교역 확대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국간 상호투자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주 장관은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①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 역량*, ② 세계 50여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③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들고,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 1위, 3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 특히,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 중국 등 제3국 시장 진출의 관문(게이트웨이)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했다.

□ 세 번째, 양국간 협력 유망 분야로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제시하고, 양국이 협력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주 장관은 글로벌 밸류체인 확산, 기업내 무역 등으로 국가간 연구개발(R&D), 인력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ㅇ 한국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①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② 연구개발(R&D)·자금 집중 지원, ③ 지능형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이종산업간 융합 연맹체(얼라이언스)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ㅇ 첨단 기술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춘 미국과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협력할 경우,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 장관은 한미재계회의 미국 측 대표인 퀄컴사가 ‘80년대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도약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ㅇ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의 주력산업, 신산업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ㅇ 오늘 참석한 기업분들이 자신의 고객(client)인 만큼, 애로·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와 기탄 없이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