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 13. (일) 2차관을 비롯한 통상․교역관련 실국장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와 보호무역 강화 우려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ㅇ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으로 ‘대미(對美) 통상협의회(공동위원장: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및 ‘대미(對美)통상 실무작업반(반장: 산업부 2차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 ‘대미(對美)통상협의회*’는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對美)통상 분과회의를 확대 개편해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의 공동 주관 하에 주요 대미(對美)수출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주요 연구기관과 미국 통상전문가로 구성하며

* (구성)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부회장, 업종별 협․단체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관 연구기관장, 美 통상 전문가 / (간사) 통상차관보 / (운영) 월별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ㅇ 향후 대미(對美) 통상 대책과 미래지향적 양국협력 방안을 찾고, 특히 미국 정부, 의회 및 업계와의 소통 망을 구축해 효과적인 대외지원(아웃리치)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협의회 산하에는 산업부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미통상 실무작업반*’을 두어 경제단체와 무역지원·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의 참여 하에

* (구성) 산업부 2차관, 유관부처, 경제단체,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민·관 연구기관, 美 통상 전문가 / (간사) 통상정책국장 / (운영) 매주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ㅇ 수입규제 등 대미(對美) 수출애로와 통상현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ㅇ 미국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미국 새정부의 역점 분야에서의 협력기회 발굴은 물론,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가상현실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살린 투자·협력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양국의 경제협력과 번영의 틀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한·미 FTA는 협상 당시 조화로운 이익 균형을 이루었고,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국의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한편

ㅇ “향후 미국 새정부의 통상 정책 동향을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민관 공동의 선제적 대응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라고 말했다.

ㅇ 또한 산업부는 ‘산업부에 대미(對美)통상 특별팀(TF)'를 운영해 ’대미 통상협의회‘, ’실무작업반‘ 등의 민관대응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트럼프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통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정보 수집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대미(對美) 통상협의회(장관 주재) 첫 번째 회의는 11. 23. (수), 실무작업반 회의는(2차관 주재)는 11. 14. (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