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16. 11. 16. (수)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반포동 소재)에서 가졌다.

ㅇ 이번 포럼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이광호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 기술규제: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

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ㅇ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규제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기업애로 해소 등을 목적으로 ’14. 10. 27. 출범했다.

□ 포럼은 기업애로 개선 유공자 4명에 대한 장관표창을 했고, 기술규제 대응정책의 추진현황과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 했다.

ㅇ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 하고, 기술인증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 3.0 과제의 주요 이행수단인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의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 표준, 국제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

* 영향평가건수: 총1,559건('13년 291건, '14년 409건, '15년602건 '16년11월현재 257)

ㅇ 이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 건설기계 형식승인절차 합리화, 엘지(LG) 전자에서 교류(AC) 태양광 모듈 신기술 인증기준 제정, 텔레비전(TV) 에너지 효율 기자재 규제 개선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