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 11. 16.(수)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 △(니카라과)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Orlando Solorzano Delgadillo) 산업개발통상부장관△(엘살바도르)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Tharsis Salomón López Guzmán) 경제부장관△(온두라스) 아르날도 까쓰띠요(Arnaldo Castillo) 경제개발부장관 △(코스타리카) 존 폰세카 (Jhon Ponseca) 대외무역부차관△(파나마) 다이애나 살라자르(Diana Salazar) 산업통상부차관△(과테말라) 엔리크 락스 팔로모(Enrique Lacs Palomo) 경제통합통상부차관

 ㅇ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장(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했다. 

   * (유사사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시 9개국과 상품협정 서명(‘06.8월), 태국 타결(’07.12월),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시 중미4개국 타결(‘03.12월), 코스타리카 타결(‘04.1월), 중미5개국 서명(‘04.5월)

□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ㅇ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와 체결한 FTA 全無

 ㅇ 또한 칠레(’04.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ㅇ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전환 국면을 맞하게 됐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지난 ’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진행, 1년 5개월 만에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상품 시장 개방)

□ 첫째,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