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11. 17. (목) ~ 18.(금)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AMM :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ㅇ 올해 의장국인 페루의 리카도 루나(Ricardo Luna) 외교장관과 에두아르도 페레로스(Eduardo Ferreyros) 통상관광장관의 공동 주재하에 21개 APEC 회원국 외교․통상 장․차관이 참석했다.

2. 이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 19. ~ 20. 리마)를 앞두고 정상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주제인 “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이를 토대로 합의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ㅇ 공동성명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이 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로드맵,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한 보고르 목표 평가 보고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1. 17.(목) 각료회의 제1세션(주제: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에서 APEC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서 추진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촉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조화방안을 연구하고, 아태지역 글로벌가치사슬 촉진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품목별로 마련할 것으로 제안했다.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혜택이 되기 위해 공산품, 농산품 수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9SPS) 충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제안해 참여국의 공감을 얻었다.

 ㅇ 또한,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아직 45% 불과하여,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강조하면서,

   - 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환영하고, 통신, 유통, 전자상거래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공동의 목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ㅇ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 또한, 한국은 금주 중남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고, 멕시코, 메르코수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신규 협상 개시를 계획하는 한편, 칠레, 인도, 아세안과의 개선협상 노력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유무역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며

   -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지원하자고 역설하였다.

4.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주제 :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에서의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등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ㅇ 아울러,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사업 등 한국의 물 관리 기법을 소개했다.

 ㅇ 또한, 식량안보의 터전인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우리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기초로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모델의 역내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5. 주 장관은 제3세션(주제: 중소기업 현대화)에서 제품은 좋으나 마케팅망이 취약한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ㅇ 이에 주 장관은 주문․결제에서 환불․교환 및 소비자 보호의 이르는 전자상거래 전 과정에 걸쳐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① 100달러 이상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②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해, ③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 및 환불 관련 절차를 통일하는 규범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또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만으로 간편한 통관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례도 소개하여 참여국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직업교육 등 지원정책으로 거둔 성과를 소개하고,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개도국에도 확산해 나가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이니셔티브(APEC FTA Facilitation Initiative)”의 추진을 제안했다. 

6. 한편,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제4세션(주제: 인적자본개발)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식 전달보다 창의성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내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ㅇ 특히, 올해 한국 주도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에서 채택된 「APEC 청년 교육, 고용 및 창업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 청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 훈련 제공, 맞춤형 창업 지원, 청년의 역내 이동성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ㅇ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 보고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협력프로젝트」등 한국의 기여를 소개하였다. 

7. 한편, 주 장관은 금번 각료회의 계기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에 참석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성과 및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칠레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실시한다. (관련 보도자료 별도 배포).

8.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합동각료회의는 아태 역내에 보호주의의 파고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ㅇ 이는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 역내 무역 성장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구체적인 공조방안들이 논의된 데에 의의가 있다. 

 ㅇ 또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합동각료회의는 전세계적 경기 침체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아태지역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