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국가가 새로 도입한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며, 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조사기간: ‘16.5월 중순~’16.10월 중순, 5개월간)를 발표했다.

ㅇ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합의에 따라,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09.9월 이래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한다.

《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

□ (무역제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16년 상반기 급증하였으나 금번 조사기간에는 이전해인 ’15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성

** (‘14.10-’15.5월) 17.0 → (‘15.5-10월) 17.2 → (’15.10-16.5월) 20.7 → (‘16.5-10월) 17.2

ㅇ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5.4건→3.0건) 감소세이고, 무역구제조치(12.7건→12.2건)와 수출제한조치(1.1건→1.0건)는 이전과 유사 수준

ㅇ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

* (‘14.10-’15.5월) 60% → (‘15.5-10월) 56% → (’15.10-16.5월) 61% → (‘16.5-10월) 72%

□ (무역원활화)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한 무역원활화조치* 또한 직전 조사기간 대비 다소 감소(월평균 14.3건→13.2건)

* △무역구제(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수입원활화(수입관세 철폐, 일시적 감축, 통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원활화(관세인하 또는 수량제한 철폐 등)

ㅇ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 등(6.0건→7.2건)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원활화조치(6.4건→5.2건) 및 수출원활화조치(1.6건→0.8건)는 감소

< G20 국가들의 기간별 무역조치 신규도입 현황 (단위 : 건수) >

《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 》

□ 2016년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

□ 이번 조사 기간 중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일부 국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는데,

ㅇ 중국은 투자원활화 차원에서 외자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의 설립·변경중 상무부 등의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

ㅇ 사우디는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75%에서 100%로 확대

□ 한편, 동 기간중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회원국들은 4건의 양자투자협정과 1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1건(싱가포르)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

* ‘16.10.14 기준 G20 국가의 양자투자협정은 2,958건,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63건

《 평가 》

□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하였으나, ‘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08.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671건이며, 이중 ’16.10월 중순 기준으로 1,263건이 잔존(이전 기간 1,196건 대비 5.6% 증가)

□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정부는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