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부는 미국 새정부 출범이후 대미(對美) 통상현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미(對美) 통상 협의회 (공동위원장: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먼저 동 협의회의 준비와 세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미(對美)통상실무작업반 (반장:산업부 2차관)’의 첫 회의를 열었다.

□ 우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민관공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선제 대응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ㅇ 향후 ‘대미(對美)통상실무작업반’을 통해 수입규제 등미국 수출 애로와 현안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우리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ㅇ 미국(美) 행정부, 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당선인의 관심 사업과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철 본부장은 안건 발표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산업별 보호무역조치 증가, 중국에 대한 환율 논란 등이 우리에게 전이될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ㅇ 수출업계의 반응을 분석한 무역협회 김극수 무역연구원장은 주요 품목별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으며, 기회요인을 활용키 위한 적극적 아웃리치와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예: (철강) 수입규제 확대 우려 / 美 에너지·인프라 투자확대시 철강 수요 증가 기대, (자동차) 관세부과 및 환율 불확실성 / 법인세 인하 등 내수진작시 수출 확대

□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삼성·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관 연구기관들은 직접적인 대미(對美) 수출 외에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중국·멕시코 등을 경유하는 우리 제품 수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했다.

ㅇ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선제적인 미국 통상·외교채널 강화 및 필요시 유관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말했다.

□ 기재부·농림부·금융위 등은 각 부처별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우리 정부-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차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회의를 주재한 우 차관은 “금일 출범한 ‘대미(對美)통상 실무 작업반’이 미국 통상 세부전략 수립·추진의 플랫폼으로서 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수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히며,

ㅇ 미국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과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의 유기적 대응과 실무작업반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