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5일(화) 정만기 1차관 주재로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이번에 확정‧발표된 ‘로봇산업 발전방안’은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방향(가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ㅇ 지난 10월 11일(수)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로봇산업 발전 간담회’ 이후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로봇산업 발전방안 주요내용】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산업부장관 간담회 시 발표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확정했다.

ㅇ (투자계획) 로봇산업에 앞으로 5년간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구체화했다.

< 주요 추진과제별 민관 투자계획(안) >

※국비 지원규모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서비스로봇 수요창출) 의료‧재활, 무인이송, 소셜, 사회안전 등 4대 유망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년까지 80개 공공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키로 확정했다.

- ‘17년에는 병원내 물류수요에 이송로봇 적용, 국립재활원과 보훈병원에 재활로봇 보급 등을 우선 추진 후 ’18년 소셜로봇(우체국), 수술로봇 등으로 확대하고,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년 이후 본격 확산

< 연도별 추진계획(안) >

- 특히, 시장활성화가 시급한 분야인 재활로봇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재활로봇 심포지엄’을 개최(11.30)하여 제도정비 과제를 도출하고 내년중 정비해나갈 계획

ㅇ (로봇법 개정) 로봇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로봇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 공공기관 등의 범위, 구매 권고, 기관별 연단위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방안 등

- ‘16년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17년 국회 제출

ㅇ (휴머노이드로봇)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로봇기술의 총아인 인간형로봇 분야에서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를 12월에 카이스트(KAIST)에 설치한다.

-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5일 카이스트(KAIST)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년까지 향후 5년간 150억원을 투자

- 고속‧고출력 인간형로봇 플래폼과 보행‧조작 성능 고도화를 위한 요소기술과 핵심부품 등을 개발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100명도 양성

□ 지난 10월 간담회 이후 추가 반영‧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풀뿌리연구)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미래시장 창출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대학연구자들의 풀뿌리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신진‧중견 연구자가 5년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 1~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17년 40억 원)하고, 미래부의 기초연구 지원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 신진연구지원사업(미래부/한국연구재단)-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상호 연구정보 공유, 결과 활용,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등

< 연구단계별 지원계획 >

- 신진연구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풀뿌리연구 워크숍’을 정례화(‘16.12월 1차 워크숍 개최, 연 2회)

- 지원과제 선정과 성과평가시에도 풀뿌리연구 성격에 맞게 혁신성‧창의성에 중점을 둔 절차‧기준 마련

ㅇ (단계별 이행안)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산‧학‧연‧관 합동으로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해, 로봇분야 기술개발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했다.(2~3년 단위 롤링플랜)

- 6대 로봇연구기관*의 주도로 학계와 산업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로드맵 수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17.2월까지 수립‧발표

* 기계연구원(KIMM), 생산기술연구원(KITECH), 전자통신연구원(ETRI), 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융합연구원(KIRO), 전자부품연구원(KETI)

- 국내 로봇산업 현황과 강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5대 로봇 유망제품*과 부품의 중장기 선도전략을 상향식(bottom-up)으로 제시

* 첨단제조로봇+무인이송‧의료재활‧소셜‧안전로봇

ㅇ (로봇부품) 감속기 등 핵심 로봇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로봇부품조합’을 구성하여 고가의 생산‧측정장비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 (현황) 로봇 제품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품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나, 개별기업이 시험생산‧양산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

- 장비 공동구축을 통해 제품 개발과 시험생산‧양산에 공동 대응하고, 부품의 품질‧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 평가와 인증도 지원

- 앞으로 산학연 특별팀(T/F: 11.1 발족)에서 ‘17년 1월까지 종합기획을 완료하고, 세부 준비 과정을 거쳐 ’17년 상반기 중 ‘로봇부품조합’ 설립을 추진

□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미래 먹거리 신산업이자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요소로서 로봇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ㅇ “우리 로봇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 “정부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창출 촉진과 로봇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