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전지업계의 사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ㅇ 최근(11.22)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자동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을 공고하는 등 중국내 사업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현지 애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산업부 우태희 제2차관은 11. 25.(금)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해 이번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및 합리적인 기대이익이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또한, 산업부는 11. 24.(목) 시스템산업정책관 주재 업계 실무회의에 이어 11. 25.(금)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LG)화학, 에스케이(SK) 이노베이션 등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전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아울러, 고위급 서한, 한․중회의 에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 했다.

ㅇ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중국 공신부장(전지 담당), 상무부장(외국인투자 담당)에게 서한을 조속히 발송하여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채널 등 양국간 협력채널에서 공식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위급 접촉도 확대했다.

ㅇ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일관된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제시했다.

□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향후 중국내 전지 사업환경 변화 가능성에 따른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업계와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ㅇ 상황 전개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차원의 접근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한편, 우리 업계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찾는다.

□ 한편, 우리 업계는 중국 공신부의 “자동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제출하는 등 중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