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형환)은 11. 29. (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오찬 간담회에 참석, ｢트럼프 신정부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ㅇ 간담회에는 제임스 킴(James Kim) 암참 회장, 존 슐트(John Schuldt) 암참 대표,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대사등 약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 주형환 장관은 연설에서 “그간 한미 경제·통상 관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속 심화·발전 시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협상시점부터 양국 간 이익균형을 이루었고, 세계교역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5년간 교역·투자, 일자리 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라고 평가했다.

* 세계교역 규모: 18.3조 달러(11년) → 16.5조 달러(15년), 10% 감소

한미 교역규모: 1,000억 달러(11년) → 1,150억 달러(15년) 15% 증가

* 상품(한국이 258억 달러 흑자), 서비스(한국이 144억 달러 적자)

* 대미 투자, 연평균(21.8억 달러(08-11)→57.2억 달러(12-15), 미 상무부)

* 현지투자기업 일자리 창출 (35,000(11년)→45,000(14년), 1만 명 이상)

ㅇ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로써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에 이바지 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면서 양국 간 규제협력 대화 등을 통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주형환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양국 기업 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음의 세 가지 협력분야를 제시했다.

① 먼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으로 노후화한 도로·교량·전력 시설 등의 현대화 작업에 한-미 기업이 함께 시공사나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② 미국 전통제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자동차, 가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 간 공동 연구개발(R&D), 인력교류, 인수합병 및 직접투자 등 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창출할 것이라 전망함

③ 석유, 셰일가스 등의 전통에너지 개발 정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가격 안정화와,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무역적자 해소에 이바지해 양측이 성과를 거둘 것임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진행될 한미 간 새로운 분업구조로 양국 간 투자기회가 확대할 것이며,

ㅇ 이와 관련해 국내적으로는 외투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규제개선, 고용 유연화 등을 추진, 친(親)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암참 회장과의 대담에서는 “미국 새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도록, 암참이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