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 2. (금) 우태희 2차관 주재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양자·다자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과 협의해온 대중(對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했다.

ㅇ 그 동안 정부는 비관세장벽협의회 및 수입규제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왔으며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점검했다.

* 비관세장벽협의회(’13.11-) 및 수입규제협의회(’16.9-) :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및 관계부처 국장, 업종별 협·단체, 경제단체 및 코트라(KOTRA)·무역협회 등 참여하에 대한(對韓) 보호무역 관련 최신동향 논의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분기별 개최)

□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ㅇ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에 대한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 폴리옥시메틸렌(POM) 및 플리실리콘 조사 관련 산업부 차관보 명의 서한(11.16),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 서한(11.11, 11.23), 산업부 2차관-주한중국대사 면담(11.25) 등을 통해 제기

ㅇ 비관세조치와 관련,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 면담(11.11) 등을 통해 제기, 재중무역투자 유관기관(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회의 등을 통해 정례(주1회) 점검

ㅇ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와 관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기로 했다.

* 산업부 장관 명의 中공신부장・상무부장앞 서한(10.17, 11.28), 산업부 차관-주한중국대사 면담(11.25) 등을 통해 제기

□ 각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ㅇ 한중간의 경제·통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팀(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ㅇ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 점검 틀별팀(T/F)"을 설치하고, 필요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했다. (월별 개최, 필요시 수시개최)

□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ㅇ 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중국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되,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정부는 앞으로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관공동대응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