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 17개 참가국*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2.3(토)∼4(일)간 개최된 환경상품협정(EGA) 장관 회의를 통해 협상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참가국의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17개 참가국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ㅇ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14.7월 출범한 후, 18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04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16.9월 주요20개국정상회의(G20)에서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ㅇ 참가국들간 관심품목 및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관세철폐 대상 품목리스트를 확정하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나아가 환경상품 기업의 경쟁력 및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ㅇ 이번 장관회의에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이 참석해,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상업적 민감성 등이 있는 품목은 제외하도록 노력했다.

□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참가국들은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의 향방 및 주요국 동향을 점검하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