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기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기시장 창출 및 규제완화, 핵심기술 집중개발, 융합발전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ㅇ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2. 6. (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인기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학·연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무인기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는 미래 우리산업의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발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신산업 발전방안(가칭)’ 수립의 일환으로, 6월 에너지 신산업, 7월 전기차, 10월 로봇산업 발전방안 수립에 이어, 무인기를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 신산업 민관협의회 : 신산업분야 각계 각층 대표 35인으로 구성되어 4.11일 발족 (공동의장: 주형환 산업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 주형환 장관은 무인기는 대표적 융합 신산업으로 여타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막대한 연관 서비스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무인기를 전략적으로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특히, 미래에 다가올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산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현황과 과제】

□ 새롭게 떠오르는 상업용 무인기 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여건과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고기능·중대형 무인기를 통해 성공모델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무인기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 유망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과 규제완화, △ 시장 선도형 고기능 무인기 집중개발, △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무인기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인기 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

※ 정부투자 규모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초기시장 창출 및 규제완화】

□ 정부는 무인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무인기를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ㅇ 에너지 시설 관리, 산불감시 등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3년간 2천억 원 이상의 공공수요 창출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력선 감시, 농약방제, 물품배송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무인기 활용 도시관리 등 적용분야를 다양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ㅇ 검증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제도, 공적개발 원조사업과 연계해 무인기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무인기를 활용한 서비스 기업도 함께 육성*하가로 했다.

* 공공분야 무인기 활용 아웃소싱, 비즈니스 포럼 구성, 무인기 종합지원센터 입주지원 등

□ 가시거리 밖, 야간비행 금지 등 무인기 관련 규제는 업계와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전용공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무인기 활용 사업분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전용공역(5개):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대구 달성, 부산 해운대, 전북 전주

【고기능 무인기 기술 집중개발】

□ 타깃 분야인 고기능 무인기 기술개발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17～’19) 5천억 원을 민관공동으로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ㅇ 장시간 비행, 악천후 극복, 충돌회피와 같은 핵심기술은 군,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거나 산,학,연 융합연구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ㅇ 재난대응, 과학영농 등 특수 무인기 분야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 성능이 적극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와 같이 잠재력이 큰 분야도 선행연구 지원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융합 생태계 조성】

□ 무인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부품,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서비스 기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함께 융복합 기술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ㅇ 고흥, 대구, 부산 등 주요 거점별로 성능시험, 기술지원, 실증 테스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인기 종합 시험대(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무인기를 포함하는 등 금융, 세제, 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무인기 분야에서도 강소형 세계 일류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ㅇ 대학정원 확대와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무인기 관련 전문인력을 연간 석박사급 50명, 학사급 약2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민간의 투자 당부】

□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신시장 분야는 누가 먼저 발 빠르게 시장을 개척하느냐가 관건이며, 구글․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도 인수합병(M&A)을 통해 무인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비록 취미용 시장에서는 늦었지만 향후 유망분야인 고기능 상업용 분야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업계도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인공위성, 발사체 등 우주산업에 있어서도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산업화·수출상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인기 수출, 중대형 무인기 및 핵심부품 개발(한국항공우주산업 장성섭 부사장, 한화 김연철 사장)에 있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무인기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초기시장 창출과 실증사업 확대 (게리 허 이랩 코리아 회장, 메타로보틱스 박기선 대표), 무인기 활용 서비스 분야 육성 필요성 (드론프레스 오승환 대표)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전 비행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비행제한구역 축소 (엔젤스윙 박원녕 대표), 주파수 확보(유비파이 임현 대표) 등 무인기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력선 감시, 물품배송, 농약방제 무인기 시연을 참관했다.

ㅇ 전력선 감시 무인기는 배전 설비 주변을 자동으로 비행,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해 배전설비의 이상 유무 (과열, 파손 등)를 조기 진단했다.

ㅇ 물품배송 무인기는 5kg 가량의 소포를 탑재한 상태로 비행 후 목적지에 도달해 1m 상공에서 정해진 위치에 착륙했다.

ㅇ 농약방제 무인기는 정해진 구역을 일정속도로 유지하며 물(실제 농약 대체)을 고르게 뿌릴 수 있는 기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