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월 12일(월) 더 플라자호텔(서울)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가졌다.

ㅇ 기후변화, 지진, 미세먼지 등 최근 에너지 분야의 각종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원로의 의견을 들었다.

□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상, 에너지, 산업 등 산업부에 맡겨진 소임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ㅇ 특히,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에너지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주 장관은 올 한해 산업부가, 격동하는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도 환경과 안전 등 소비자 후생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의미 있는 전환을 이루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하고,

ㅇ 특히,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7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11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12월), 석탄화력 발전소 단계적 축소(7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7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6월) 등을 의미 있는 정책성과로 평가했다.

□ 주 장관은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앞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하면서 원로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 12. 지진 이후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구성한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① 국내 원전은 9. 12. 지진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지속적인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보강, 비상대응 강화 등을 권고했다.

- 원전 인근을 최우선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진을 포함한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한 원전부지 안전성 재평가 권고

- 더 큰 지진과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응토록 원전 안전 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내진설계 역량 향상 필요

- 지진, 방사능 누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진 기능의 비상대응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 필요

- 원전 분야에 특화된 지진대응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폐장의 지하수 배수설비 다중화 및 2단계 표층처분시설 등 향후 건설예정 시설의 내진성능 상향 검토 필요

②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 법령상 의무규정에도 불구 내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내진성능 점검 후 필요한 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전력․가스․석유 등 주요 에너지원 별로 지진상황에 따른 비상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지진피해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백업시스템 구축이 필요

- 에너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인력․조직 확충을 통한 초기대응 능력 제고 필요

□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전 자문위원회가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원전 등 우리 에너지 시설의 지진 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ㅇ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전은, 규모 7.0(0.3g)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ㅇ 석유, 가스, 전력 등 기타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법령상 내진 기준의 완비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지진규모에 따른 에너지원별 비상 공급 매뉴얼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주 장관은 동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연내에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이고,

ㅇ 필요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과 인력 등을 확충하는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우리 에너지 시설의 지진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