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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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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 초중고교, 유치원 전기요금 20% 할인, 취약계층 할인규모 2배 확대

- 전기소비 20% 절감시 10% 요금 추가할인, 친환경 투자에 2천억원 규모 지원

⇒ 산업부,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인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6.12.13(화) 최종인가하였음

 

? 금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16.8.18~11.23), 3차례 산업위 보고(11.24, 12.6, 12.8), 공청회(11.28)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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