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와의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길 넓힌다.

EU와의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길 넓힌다.

-대형 TV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및 건축사 등 전문직 MRA 체결 추진-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6(금) 10:00∼13:30(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장관급 ‘제6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와 관련한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

* 우리측 참석 : 기재부, 관세청,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특허청, 노동부 등 40여명

* 주요 의제 : 한-EU FTA 5년 평가, FTA 개정, 양국간 통상현안 등

□ 양측은 한-EU FTA 발효(‘11.7월) 이후 5년간 한국의 對세계교역은 8% 증가에 그친 반면, EU와의 교역이 14%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에 공감함

* 한-EU 교역규모 : ‘11년 922억불 → ’15년 1,053억불(약 14% 증가)

ㅇ 주 장관은 FTA 발효이후 대EU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측간 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통상현안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함

□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우리측은 대형 TV관련 기술규제와 어묵, 삼계탕 관련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하게 제기하여 양측은 해당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함

ㅇ 우선, 주장관은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장애가 예상되는 대형 TV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EU측은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함

*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제품별 의무 소비전력기준 제시(미준수시 판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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