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12.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산업부는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13～’16)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향후 소재·부품산업의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01년 제정, 이하 소재·부품특별법)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동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 ‘소재·부품발전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관계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

□ 금번 4차 기본계획은 기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이 업종별·개별 부처 중심의 수직적?칸막이형으로 이루어져 융·복합 트렌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ㅇ 융합 얼라이언스 중심의 수평적·개방형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ㅇ 또한 그간 대책별?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원방식을 ‘R&D→인프라→공정→트렉레코드 확보 및 해외진출’까지 全주기 기업활동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소재·부품 산업은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선진국 도약의 기준이 되는 산업이며, 핵심 소재·부품 개발 성공시 장기간 시장지배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는 고부가 산업임

* (例示) 탄소섬유: 일본(도레이社)이 1970년대 개발, 30년간 적자, ’06년 보잉사와 ’24년까지 17조원대 장기계약, 최근 세계시장 70% 점유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연관 新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