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간 투자 증가로 금년 에너지신산업 총 14조 원 투자 전망   - 금융·기업·공공부문「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개최 계기 -   ▪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개소 구축(5천억원)   ▪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 제거를 위해“투자애로 전담반”구성·운영   ▪ 금융권의 에너지신산업 전용 대출·렌탈상품 출시

 

1. 개최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올해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한해로 만들고자, 금융기관, 수요․공급 기업, 공공부문이 한 자리에 모인「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7.1.4(수) 11:00~13:00, 양재 엘타워 매리골드홀(5F) ㅇ 참석자 : 장관, 10개 금융기관장, 10개 기업대표, 4개 지원기관장 등 30여명 ㅇ 주요내용 : 금융·제조사의 투자계획, ② 제품·설비 신뢰성 제고방안, ③ 에너지신산업 신규 상품·비즈니스 계획 발표 등

 

ㅇ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 대 책 >		< 후속 조치 >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7.5)】 ․ RPS 의무비율(%) 상향조정 * ‘18년 4.5→5.0, ’19년 5→6, ‘20년 6→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11.30)】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입지/환경규제 완화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계통접속 애로해소	➜	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12.14) ② ESS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12.14) 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점검(12.16) ④ 산단 입주기업 대상 ESS 설명회(12.19) ⑤ 에공단-농협 농촌태양광 MOU 체결(12.23) 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12.27) ⑦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1.4)

 

ㅇ 간담회에서는 우리은행·신한은행의 에너지신산업 특화금융상품 출시계획, 엘지(LG)전자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뉴비즈니스 모델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올해 준비중인 투자계획과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 한편, 이 날 간담회에 앞서 한전과 엘지(LG) 유플러스는 향후 10년간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 개소 구축을 목표로 5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2. 간담회 주요 내용

 

가. 2017년 에너지신산업에 총 14조 원 투자(전년대비 25% 증가)

 

□ 올해도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관의 금융․투자 총액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ㅇ 이는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투자 증가와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 등 민간 투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 금융, 기업 등 민간 부문 투자가 전년대비 66% 증가

 

< 주체별 세부 투자계획(안) >

단위: 조원

연도	정부	공공기관	금융	기업	합계
2016	1.2	5.4	2.7	1.7	11.0
2017	1.4	5.1	4.1	3.2	13.8

 

나. 민관이 힘을 합쳐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 제거

 

□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속적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신산업 시장에 시중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 일부 존재하는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은 민관이 힘을 합쳐 제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① (정부) 공공부문 선도 수요창출 및 범부처 합동 잔존규제 철폐 >

 

□ 지난해 제도개선과 집중지원을 통해 마련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투자 활성화와 시장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ㅇ 특히, 잔여 규제는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신산업 보급·확산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할 것이며,

 

ㅇ 투자애로 전담반과 지자체 협력채널을 구축해 한번에(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해결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해 일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며 성장기반을 공고화해 수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② (기업) 시장확대를 위해 제조기업의 제품․설비 신뢰성 제고 >

 

□ 에너지신산업 제조기업들은 정부의 집중 지원과 규제 개선에 따른 수요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여 고객확보를 위한 제품․설비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주요 분야별 제품․서비스 신뢰성 강화계획(안) >

배터리 (A, B 사)	∙ESS 성능보증 강화(10→12년) 및 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2→3년)
	∙주기적 정기점검 실시, 성능 미달시 동등 이상으로 교체 (신설)
전력변환장치 (C, D 사)	∙성능보증 강화(효율 85%, 10년 → 효율 87%, 15년) 및 하자보증·서비스 점검 무상기간 확대(1→3년)
	∙성능보증 강화(10→15년) 및 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2→3년)
태양광 (E 사)	∙초고효율 태양광 제품에 대해 12년간 제품보증(일반제품:10년) 및 25년간 83.6% 출력보증(일반제품:25년 80%)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FEMS] (F 사)	∙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2~3년 → 3~4년) 및 서비스 보증 신설(3~4년)

< ③ (공공+금융) 에너지신산업 자산화를 위해 잔존가치 기준 마련 >

 

□ 업력이 짧아 잔존가치 파악이 어려운 신산업 제품에 대한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신산업 제품들의 연차별 자산(담보) 가치평가 기준(안)’을 에너지공단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고,

 

ㅇ 이를 통해 신산업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금융 활성화는 물론, 중고 제품 거래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신규 상품․비즈니스도 본격화

 

< ① 금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전용상품(대출·렌탈) 출시 >

 

□ 주요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전용 금융상품(에너지저장장치(ESS) 대출․렌탈) 출시계획을 발표했다.

 

ㅇ (제1금융권)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자 및 공급자 대상 에너지저장장치 협약대출을 출시한다.

 

< 현행 대출상품과의 비교 >

구분	현행 대출상품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대출상품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85%	대출금액의 90%
보증료	0.2%p 차감	0.2%p 차감 + 추가0.2%p
금리우대	-	산출금리기준 최대 1.0%p

 

ㅇ (제2금융권) 삼성카드는 보증기관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여(렌탈) 상품을 1분기 중 출시 계획이다.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자는 초기비용 및 대출 부담 없이 이용료 납부만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금융기관에서는 올해 전년대비 52% 증가한 4조원대 금융·투자 묶음(패키지)을 출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 금융상품별 지원 계획(안) >

구분	2016년	2017년
대출	약 1조 8백억 원	약 6천 3백억 원
펀드	약 1천억 원	약 1조 4천억 원
PF	약 7천 8백억 원	약 1조 8천억 원
투자	약 7천 1천억 원	약 2천 9백억 원
합계	2조 7천억 원	4조 1천억 원

 

< ②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개소 구축 >

 

□ 한편, 1부 행사에서 한전과 엘지 유플러스(LG U+)는「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확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해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ㅇ 공장(건물)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고효율기기 등을 패키지로 구축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 제고(에너지 최대 20% 절감)하고,

 

ㅇ 시공사가 수요처에 무상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액의 일부로 구축비용을 회수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구축이 가능하다.

 

* 한전은 타 사업자와도 에너지신산업 투자협력을 확대할 계획

 

< ③ ｢클린에너지·스마트홈」2천세대 시범 구축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엘지(LG)전자는 가정(공동주택)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해 에너지를 대폭 절감하는 클린에너지·스마트홈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ㅇ 올해 2천 세대 실증사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ㅇ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으로 에너지 절감, 무선 에너지 컨트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등을 기대하며,

 

ㅇ 그동안 공장 및 상업 시설에 주로 설치되던 에너지신산업 설비가 가정까지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향후계획

 

□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14조 원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며,

 

ㅇ 특히, 생산성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의 확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주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처럼 금융과 기업,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集思)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廣益)는 의미

 

ㅇ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산업화의 길’에 역량을 결집하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