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   - 수출 5,100억불 이상 달성으로, 3년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 - - 12대 신산업에 민･관 합동 17조원 투자, 스마트공장 5,000개(누적) 구축 등으로 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   - 中企 성장을 위한 103조원 규모 정책금융+1조원 규모 R&D 지원 - - 원전 등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 등에 16조원* 투자 -   * 에너지안전 8.4조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 Ⅰ. 업무보고 개요 】

 

□ 산업부 등 5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는 1.5일(목) 09:3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하였음

 

ㅇ 이번 업무보고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주형환)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 >

 

		❶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❷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 ❸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❹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❺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❻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❼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❽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❾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Ⅱ. 업무보고 주요 내용 】

 

□ 4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017년 산업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핵심분야는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의 플러스 전환’임

 

❶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여 금년도 5,100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

 

* 목표 달성시 ’17년 수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됨 (’15년 : △8%, ’16년 : △5.9%)

 

ㅇ (품목) 수출 1천만불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 및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 창출, 지재권․SW 등 9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등 서비스 수출 확대,

 

* 지재권, 의료, 콘텐츠, 관광, SW, 물류, 교육, 금융, 유통 등 9개 분야

ㅇ (주체) 수출 바우처 신설, 무역금융 지원규모 확대(221→229조원),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확대(+30%이상) 등을 통해 금년도 중소․중견기업 수출 2,500억불 달성 (’16년 2,395억불)

 

* (수출 바우처 제도) 바우처를 받은 기업이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에서 원하는 사업‧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마케팅 지원) ’16년 2,878억원 / 25,310개사 → ’17년 3,729억원 / 32,305개사

 

- 이와 함께 수출전문위원(PM) 확대(200→250명), 지자체 수출 지원 등으로 향후 5년간 3.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ㅇ (시장) 아시아․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 진출전략 추진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타결, 한-AESAN FTA 자유화율 제고 등

 

ㅇ (방식) 온라인 전용자금 신설(200억원) 등으로 온라인 수출규모를 3조원 이상(‘16.2조원) 확대, 대형 종합상사와 해외진출유통기업 등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무역상사-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16.14회→’17.20회) 및 무역보험 우대

 

ㅇ (체계) 민·관 합동 총력체제 가동 및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

 

* 업종별‧지역별‧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 수출종합 점검회의(매월) 수시개최

*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방문, 애로를 해결하는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

 

❷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

 

ㅇ 우선 미국 新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對美 통상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

 

* ①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홍보, ②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노력 강화 및 통상현안 관리, ③인프라 진출,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협력기회 발굴

 

ㅇ 또한, 한․중 FTA 이행위원회, 對中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對中교역 및 투자장벽을 수시 점검하고 적극 대응

 

* 식품·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문제 지속제기, 상호인정협정 등 협력사업 확대

 

ㅇ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 대응역량 강화, 양자․다자 차원의 공동대응 논의 주도(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17.9), ｢新통상로드맵｣ 업그레이드(’17.3)

 

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여 고부가․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ㅇ 美‧中‧EU‧日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기업 대상으로 1:1 투자설명회(IR)를 상반기 집중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28개 업종의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 마련(‘17.상)

 

* (유치업종‧대상) 제조업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 + 서비스업 중심
(인센티브 지원 기준) 투자 규모 중심 → 경제 기여도 중심

 

ㅇ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을 검토

 

󰋏 두 번째 핵심분야는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임

 

❶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

 

ㅇ 조선은 3社의 자구계획을 신속 이행*하고, 상반기중 1.5조원 규모 군함 발주 및 선박펀드 본격집행(3.7조원 규모) 등 新造 수요창출

 

* (’16) 4.1조원 旣이행, 도크 3개 감축 → (’17～’18) 6.2조원 이행, 도크 4개 감축

 

-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1분기), LNG 추진선 시범도입(4척), 선박 수리․개조업 진출(2개社 이상) 등 고부가 분야 전환도 적극추진

- 조선밀집 지역은 기자재업체 업종 전환(‘17년 R&D 등 2,400억원)과 해상풍력 등 대체산업 육성(‘17년 1.6조원, ’20년까지 6.5조원)을 추진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신규 도입(‘17上, ｢균특법｣ 개정)

 

ㅇ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적정 규모의 설비감축 및 사업재편 등을 유도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 등도 병행 추진

 

* 공급과잉 해소 : (철강) 후판 실질 생산능력 감축 및 판재류․강관 사업재편, (석유화학) 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 적정수준 설비감축

 

* 경쟁력 강화 : (철강) 스마트제철소 구축, (석유화학) NCC(기초 원료설비) 대형화 등

 

ㅇ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R&D 등의 지원을 강화*해, 금년 중 40건 이상의 사업재편 추진

 

* (금융) 사업재편 우대보증 신설(1천억원), (R&D) 산업부․중기청 R&D 최우선 지원

 

ㅇ 스마트공장을 5,000개(누적)까지 대폭 확대하고('16년 2,800개 구축),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❷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민･관 합동 17조원 투자

 

* 12대 신산업 : (시스템 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소재부품 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산업)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네거티브 규제심사’ 대상을 12개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
집중지원	R&D확대(3.3→3.7조원), 1조원규모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가칭) 운영 기업주도형 산학협력으로 창의인재 6,500명 양성(’21년까지 3만명)
융합플랫폼 구축	융합 얼라이언스를 12개 신산업 전분야로 확대 (9 → 12개)
초기시장 창출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300대), 수소차(25대), 첨단 서비스로봇(50대) 등의 테스트베드 및 홍보 기회(Show Case)로 활용

ㅇ 전기‧자율차, IoT 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유통‧3D 프린팅 등은 새로운 전략 수립(’17.上)

 

ㅇ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지원으로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 (발전공기업 장기계약 의무 부과) 농촌(‘17년 1,000, ’20년 1만호, 재정+민자) 태양광 확산
ESS	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 시행 (경부하 충전요금 할인 확대 : 10→50%, ESS용량에 따라 추가 차등지원 : 최대 20% 추가할인)   고밀도 배터리 등 핵심기술 개발 (‘16년 303억원 → ’17년 437억원)
스마트 미터 등	스마트미터, ‘20년까지 2,200만 전기소비자 전체에 보급 (’17년 450만) 에너지 빅데이터 민간 개방을 통한 新비즈니스 확산

 

ㅇ 드론 등 융합 신제품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신설, 리콜제도 전면 개편 등 추진(’17.上)

 

* 융복합 신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기준‧안전관리전략 마련(’17.上),

 

󰋐 세 번째 핵심분야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제고’임

 

❶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

 

ㅇ (판로)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DB(3천개)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하여 판매촉진 지원

 

ㅇ (R&D) 창업‧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에 약 1조원 지원 (총 9,479억원)

 

* 기업성장 R&D : 창업‧초보(2,369억원)→혁신형(2,900억원)→중견(1,228억원) 대학‧연구기관 협력(1,308억원), 기업간 협력(1,674억원)

 

ㅇ (자금)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103조원(’16년 9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16.하, 2.47% → ’17.1Q, 2.3%)도 추진

 

ㅇ (인력)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 (1.9→5.7만명)

❷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인프라 구축․컨설팅․교육 등을 총력 지원

 

ㅇ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등 全주기 지원(‘16년 1.55→’17년 1.62조원)

 

* 정확한 상권정보(창업과밀지수 등) 제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연 450명), 전문기술 교육(8,000명), 경영 컨설팅(5,000건), 한계 소상공인 1만명 재기 지원 등

 

ㅇ (전통시장)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지원 확대(‘16년 3,210→’17년 3,452억원)

 

*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한 특성화 시장 96개 신규 지정(566억원),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 조성(17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확대 (’16년405개 → 500개 이상)

 

ㅇ (영세상점가) ｢자율상권법｣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개발 시 환경·시설정비 지원(연 5개소)

 

󰋑 네 번째 핵심분야는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6조원* 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임

 

* 에너지안전 8.4조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❶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

 

ㅇ (원전) 모든 부지의 안전성 점검,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0.2→0.3g, ～’18.상)

 

* 신규건설 원전은 0.5g(규모7.4), 장기적으로 0.6g(규모7.5) 기술개발 추진

 

ㅇ (기타)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

 

*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 등 3단계 차등 관리

 

ㅇ (사이버 보안) 주요 에너지시설(11개 공공기관)의 대응체제 강화

 

* 인력 : (’16) 320명 → (’17) 414명 / 예산 : (’16) 843억원 → (’17) 1,110억원

 

ㅇ (취약계층) 전통시장 점포(5.5만개)․아동센터(350개)․서민층(5만호)․고령자 가구(6.5만호) 등에 전기․가스설비 점검 및 교체 지원

❷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

 

ㅇ (중장기 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 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31) 수립, 제4차 석유비축계획(14~‘25) 조정

ㅇ (친환경 생산)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30년까지 11.6조원 투자(’17년 1,951억원)

ㅇ (효율적 소비)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효율적 소비 강화

산 업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 지속(‘17년, 3,500억원) 효율 1등급 제품 비중이 30%를 넘는 품목(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기준 상향
수 송	3.5톤 이상의 중대형 차량(186만대)까지 연비표시 대상 확대
공 공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공공건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ㅇ (제도개선) 에너지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전 력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해 ’17년 중 국제 컨설팅 추진 신재생 전력 직접 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
가 스	직수입자간 가스매매 제한적 허용(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
원 전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 추진

 

❸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추진

 

ㅇ (에너지 바우처) 현행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 (가구당 평균 10.8만원 지원 → 11.6만원)

 

ㅇ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하고(연 3만가구), 연료전환(연탄 → 가스․석유)시 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

 

ㅇ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

 

* 장애인‧기초 수급자 등(월8,000→16,000원), 차상위계층(월2,000→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