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제11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17. 1. 9. (월) ~ 11. (수)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ㅇ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측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 慶一)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 이번 협상은 지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10.29)에서 3국 장관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첫 협상으로써,

ㅇ 상품 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해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ㅇ 아울러, 금번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2013. 3월 1차 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3국간 이견 대립으로 그간 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

* 총 19개 작업반 및 소작업반(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논의 진행

ㅇ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3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나간다는 의의가 있다.

□ 정부는 앞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